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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공유 헤비업로더 대거 유죄
작성자
고규환
등록일
Jul 10, 2008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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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공유 헤비업로더 대거 유죄

기사입력 2008-07-10 12:11 기사원문보기
 
 

법원,‘ 릴리스 그룹’리더 윤모씨는 저작권법 위반혐의 인정 실형

불법 영화파일을 만들어 인터넷 사이트에 제공한 ‘릴리스그룹’ 멤버들이 대거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이현종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윤모(34) 씨 등 5명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윤씨에게 징역 1년4월에 벌금 1000만원형을, 김모 씨에게는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에 벌금 600만원,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500만원 벌금,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릴리스그룹의 ‘리더’ 격이었던 윤씨에게는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저작물을 무제한 복제 가능하게 하고 저작권 침해를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하는 역기능을 불러일으켰다”며 “피고인들은 저작권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창작의욕을 감퇴시켜 합당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선고를 받는 지금 이 시간도 많은 네티즌이 죄의식 없이 피고인들이 올려놓은 불법 영화파일을 이용할 것”이라며 “저작권의 중요성에 대한 공적인 분위기가 성숙하지 못한 데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윤씨 등은 릴리스그룹인 ‘쥬피터’ ‘신화’ 등을 조직해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개봉 영화를 불법 파일로 변환해 공급,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4명이 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파일공유 사이트에 영화파일을 제공한 일명 ‘헤비 업로더(Heavy uploader.영화 불법 대량 공급업자)’를 구속시킨 일은 처음이고, 법정에서 실형이 선고된 것도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달 17일부터 헤비업로더 수사에 앞장선 서울중앙지검은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 죄의식 없는 국민들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밝혔다.

도현정 기자(kate01@heraldm.com)

 

 

 

 

 

현일사이버범죄예방활동단은 프로그램 불법복제 근절에 앞장서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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